수원법무법인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날 판결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하고 지인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명태균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8일 명씨가 검찰에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4번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해 10월 “제 기억에는 (명씨를) 두 번 만난 걸로 돼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오 시장은 이날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여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보도에 명씨가 오 시장을 네 번 만났고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네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진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오 시장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기억에는 (명씨를) 두 번 만난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날인 10월14일에는 SNS에 글을 올려 “2021년 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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