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월급쟁이들에는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고 말했다.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근소세 감세는 추진할 만하다.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늘었지만 근소세는 9.6%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포인트나 높은 것은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급여는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던 근소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소세 비중은 지난해 18.1%로 역대 ...
한시 체류허가 내달 만료…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의경기도가 한시적 체류자격 만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2025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져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2만여명으로 이중 30%인 6000여명가량이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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