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유럽을 ‘패싱’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이 ‘파리 회동’을 열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미국의 지원 없는 유럽의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프랑스가 17일(현지시간)에 이어 19일 2차로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17일 엘리제궁에서 열린 ‘1차 파리 회동’에는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덴마크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에 초청받지 못한 체코, 루마니아 등이 반발하자, 첫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캐나다 등 11개국을 초청해 ‘2차 파리회동’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만,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법원은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6개월 뒤인 1980년 5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고 이후 나흘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김 전 부장의 유족은 재판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를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JTBC는 과거 군사법정에서 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육성테이프 53개 전체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당시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