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자율이 커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추계위는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력하다. 위원 중 과반을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쟁...
싱겁게 끝나리라 예상됐던 서울과 전북도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전이 전북도의 승리라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골리앗’인 서울의 올림픽 주최 경험과 압도적인 인프라를 ‘다윗’인 전북도가 뛰어넘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28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단독 개최’를 추진한 서울과 대조적으로 일찌감치 여러 도시가 참여하는 개최안을 추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향하는 인접 도시 연대를 통한 비용 절감 요구에 부합하고, 균형 발전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었다.지방도시 연대를 위해 전북도는 대구(대구스타디움), 광주(국제양궁장·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충남 홍성(충남 국제테니스장), 충북 청주(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전남 고흥(남열해돋이해수욕장) 등 5개 도시의 경기장 사용 승인 허가도 얻었다.전북이 제시한 명분은 결국 이변을 만들어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녹색점퍼남’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2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20대)를 포함해 3명을 26일에, 1명을 27일에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때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부수고 1층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앞장서서 기물파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A씨는 언론사 기자라는 루머가 극우단체 사이에서 돌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A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7일까지 총 74명이다.[단독]판사 색출 서부지법 폭도들 “X발,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시 법원 판사실 문을 하나씩 부수고 들어가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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