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탐정사무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져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존재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마음이 정말 무거웠다”며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예산폭거·입법폭주로 발생한 국정마비·국가비상 사태를 진솔히 설명했다. 개인의 삶만 생각하면 비상계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인간적 고뇌 밝혔다”고 옹호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진정성있게 사과했고 본인 잘못을 꾸짖는 목소리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 놓더라도 이런 사태...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경기 포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돼지우리 관리를 해왔다. 지난 4일 회사로부터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구직횟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A씨는 그만둘 수 없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취업활동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연장받은 뒤엔 2번까지 바꿀 수 있다.회사는 A씨 몰래 의정부고용센터에 ‘자율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는 내용으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위기였다. 다행히 이주노조가 진정을 제기해 센터가 고용변동 사유를 ‘사업주 귀책’으로 바꿨다.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임금 체불 등 사업주 귀책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새로 구직활동 기간을 부여받았다.A씨처럼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구할 때 네 가지 제약을 받는다. ①사업주 동의 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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