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
일주일간 지속된 경북 산불이 28일 오후 5시 진화 완료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후 9시 기준 집계를 보면 경북 산불을 포함한 산청·하동 산불, 울산 울주 산불 등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발생한 총 피해면적은 4만8077헥타르(ha)로 집계됐다.이 중 지리산으로 번진 산청·하동 산불만 진화 중이고, 다른 곳은 모두 산불 진압이 완료됐다. 산청·하동 산불은 오후 3시 기준 93%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산림·소방당국은 이날 진화헬기 120대, 인력 7052명, 진화장비 955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인명피해는 부상자 1명이 더 늘어 총 사망 28명, 부상 39명(중상 10명, 경상 29명)을 기록했다.산불로 주택 2912채가 전소되는 등 2987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농업시설 1142개소 등을 포함한 총 시설물 피해(주택 포함)는 4737곳으로 집계됐다.경북 산불로만 주민 3만3000여 명이 대피길에 올랐다. 현재 1189가구, 4911명이 ...
황사와 미세먼지 탓에 뿌연 하늘 아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식물의 꽃가루도 날아온다. 봄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가혹한 계절이다.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온종일 흘러내리는 콧물에 반복되는 재채기, 콧속이 부어올라 꽉 막히면서 숨도 잘 쉬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과 피부 위 상처는 물론이고 이런 괴로움을 평생 겪어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정신건강까지 위협받는다. 그 밖에도 눈이 가렵고 충혈되며 눈곱이 끼는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숨이 차고 호흡할 때마다 쌕쌕거리는 천식 등 알레르기 증상은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어릴 때부터 증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알레르기 질환 발현은 나이에 따라 연이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피부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은 영아기부터 나타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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