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문턱을 낮춰 법인 투자를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오는 2분기부터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여전히 금지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시장이 지각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가상자산 ETF가 가로막혀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동시에 나왔다.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시범 허용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법인 실명계좌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교 등이 기존에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에 사용하는 것 역시 ...
중국 최고 반부패 감찰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국유 방산기업 부사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군을 휩쓴 반부패 사정이 국유 방산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13일 신화통신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류웨이둥 중국병기장비집단(그룹)유한공사 부사장(59)을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류 부사장은 후베이성에서 태어났으며 엔지니어 출신이다. 중국 3대 자동차 기업으로 꼽히는 둥펑자동차에서도 오래 근무했다. 둥펑자동차 스프링공장 부소장, 둥펑자동차 부사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중국병기장비집단유한공사 부사장을 맡았다.중국병기장비집단유한공사는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10대 국유 방산기업 중 하나이다. 1999년 중국병기공업집단에서 분사했으며, 주로 탄약과 장갑차 설계·생산 업무를 맡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차이나 사우스 인더스트리 그룹...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추천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시 자치경찰위가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경향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 관련 의견 의결서를 보면 자치경찰위는 “전반적으로 이견 없음”이라면서도 “다만, 민생 치안 분야 근무 경험 부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추후 시·도 경찰청장을 협의할 때 복수로 추천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도 냈다. 경찰이 자치경찰위에 단수 후보를 추천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2020년 12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2021년 6월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구성된 이후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을 요구한 것도 처음이었다. 김광호·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임명 때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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