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다’면서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을 “큰 핵국가”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소통’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접촉했다는 것인지, 1기 행정부에서의 대화를 뜻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후 수차례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정상 간 만남을 시도 중이거나 시도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트럼프가 북한에는 손을 내밀지만 동맹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유럽·중동·동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위험은 감수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할 테니, 러시아와 북한 등 위협은 해당 지역 동...
성토된 경사면에 옹벽·석축 등 보호 구조물도 설치 안 해숲관리 등급 판정 누락…근태 확인 소홀에 드론관리 허술최근 수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 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이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산림항공본부가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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