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속을 알 수 없는 능구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취임 10주가 넘어가고 있는 현재 휴전 협정도, 광물 협정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의 중재로 산통 끝에 나온 러·우 부분 휴전 합의안도 러시아의 시간끌기 속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광물협정도 ‘약탈적 내용’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난항에 처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로 제안한 광물협정 초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헌법은 우리의 갈 길이 유럽연합(EU)을 향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미국으로부터 초안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로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내란죄를 묻겠다면 윤석열과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반박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국회의원들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목적어를 헷갈린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면 왜 윤석열을 감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방해하나”라며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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