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출결어플 부진한 내수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이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 합의해도 4월 ‘벚꽃 추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빨리 이뤄져야 한...
미국 트럼프 발 관세 폭탄과 보조금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무탄소 전력 공급체계와 새로운 공정가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4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 관련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충분한 무탄소 전력공급과 분산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높은 전력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높은 편이다. 두 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간접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약 74%에 달한다. 이는 철강(14%), 석유화학(34%)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무탄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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