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스카이’로 추켜세워진 대학교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어깨 펴고 다녔을 그 캠퍼스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서를 읽고 시위했다. 민주사회 시민에게 지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수개월의 재판 시간도 아까울 만큼 간명한 문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대로, 불콰해진 얼굴의 그가 TV에 나와 별안간 계엄을 선포하고, 여의도 하늘로는 연신 헬기가 날아들더니, 곧이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쳐들어가는 ‘난리’를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뒤이은 포고령은 정적에 대한 ‘종북몰이’를 일삼던 자들이 오히려 북한을 ‘추앙’하듯 써 내려간 망나니의 언어로 꽉 차 있었다. 어떤 말로 정당화해도 이 목불인견은 곤히 잠든 한밤중에 들이 닥쳐진 흉포한 몽둥이질이다.쪼개져 ‘적’이 된 혈육을 머리에 얹은 채 살아온 모진 운명의 국민이기에 더 나은 의료, 더 편한 노후, 무상 공교육 등 더 좋은 삶을 희생하며 묵묵히 국방비를 감당해왔다. 이렇듯 혈세로 무장된 군인들이...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에게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우선 당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업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인명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구명조끼 미착용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과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인명피해 저감TF’를 가동하기로 했다.당정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 공사장 2000여곳에...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던 인도가 70여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했다. 상호관세 등 각종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의 견제와 압박으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중 간 패권 경쟁의 반사이익을 노린 전략으로, 한국도 인도의 통상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일 2025·26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섬유·화학·자동차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기본관세는 사회보장세·농업기반시설 개발부가세 등과 함께 수입품에 부과하는 인도의 관세 구성 요소 중 하나다. 75개 품목의 기본관세는 인하했지만, 일부 품목은 사회보장세 등을 인상해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오토바이·대형자동차·태양광 모듈 등 3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