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교체됐지만 대외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빌 클린턴(민주당)-조지 W. 부시(공화당)-버락 오바마(민주당)-도널드 트럼프 1기(공화당)-조 바이든(민주당)으로 이어진 미국 행정부는 표현과 정도가 달랐을 뿐, 미국식 ‘팽창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3년 이라크 전쟁, 2009년 서브프...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집단 합의는 2022년에도 시도됐다 무산된 경험이 있어 기업들의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이다. 그간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합의를 추진했지만 개별 피해자들이 승소나...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교통비·통신비까지 더한 지출 비중은 80%가 넘는다. 이 정도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자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나 문화 생활 향유는 꿈도 못 꾼다. 실제로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2%로 상위 20% 계층(14.0%)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23일 경향신문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거비·의료비 비중은 69%였다. 2017∼2018년 약 65%였던 이 비중은 2020년에 67.5%로 증가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다. 1차 원인은 물가 상승이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지난해 3.9%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웃돈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는 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