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서울시가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5주간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장 화재 같은 대규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는 “동절기에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면,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잦아지게 된다”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312곳 전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곳은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민간 건설공사장 중 대형공사장 5곳, 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중 2곳을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추진하기로 했다.합동 점검은 건축·구조·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한다. 떨어짐·부딪힘·맞음·쓰러짐...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A씨와 B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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