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속보]‘만취 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이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에 대한 교회의 출교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는 지난 18일 남재영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 목사를 교회에서 추방하는 출교 처분을 내렸다.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위원회에 고소당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 및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출교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였던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회 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한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진보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탄핵 인용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인용 의견보다 25%포인트 적었다.탄핵 인용 의견은 직전 주 같은 조사에 비해 5%포인트 늘어났고, 탄핵 기각 의견은 4%포인트 줄었다. 탄핵 인용 의견은 지난 1월2주차 조사(62%) 이후 약 2개월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진보층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은 각각 88%와 9%였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7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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