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민주당은 당초 20일로 계획했다가 일주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7~8일에서 14~15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초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
지난해 아시아와 소말리아 등 전 세계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인명 피해가 150명 넘게 발생하며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가 18일 발표한 ‘2024년 전 세계 해적 사건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해적 사건은 116건으로 전년(120건)보다 4건 줄었다. 연간 해적 사건은 2020년 195건, 2021년 132건, 2022년 115건 등이다.해적에 의한 인명 피해는 2020년 191명에서 2021년 82명, 2022년 74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9명, 지난해 151명으로 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88건), 서아프리카(18건), 소말리아·아덴만(8건) 순으로 해적 사건이 발생했다. 해수부는 아시아 해역의 경우 그간 생계형 해상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해는 해적이 조직적으로 선박을 납치해 화물을 탈취한 사례(2건)가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소말리아·아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