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혔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고급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저급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다. 이는 마치 조선 말 성리학자들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다가 끝내 나라를 침탈당한 모습과 유사하다.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학교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토론식 문제 해결 능력, 민주주의 원리, 선동 정치를 판단하는 능력, 진정한 능력주의, 봉사활동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등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문제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이러한 교육제도에서는 미래 세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도 조직이나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 사회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사용했던,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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