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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씨가 살해 계획을 세워 증거인멸까지 한 점을 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며 “살해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사...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반대가 40표, 기권이 43표나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선수와 계파를 막론하고 2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원내 소수당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반대했다.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하자 국민의힘 3040 청년 의원들에게서 먼저 반발이 나왔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상정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본회의 전 ...
시민들이 몸싸움 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챙겼다가 직위해제됐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을 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다.A경감은 이달 초 시민 B씨가 다른 행인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은 몸싸움 중 바닥에 떨어진 B씨의 금목걸이를 주워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남성 금목걸이를 만드는데 보통 금 10돈 이상이 필요하다. 피해 금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경찰은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감이 금목걸를 주워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직위 해제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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