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탄핵 정국, 협상력 약화는 저주이지만 타국 대응 지켜볼 축복북·미 대화 재개, 김정은에 달려…한국 역할 필요하지 않을 것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기 한·미 동맹이 “이슈 중심 거래적 틀”로 재편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대응과 관련해선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자 저주”라며 “미국도 (투자한) 한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워싱턴의 KEI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스나이더 소장은 북·미 대화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는 1기 때와 달리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김 위원장과 관계를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전례를 보면 최종 변론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무렵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가동된다. 탄핵 60일 이내인 올해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며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부여하겠다고 밝혔다.탄핵심판 절차 시작부터 고의로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날 변론 종결을 예고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헌재가 중앙...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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