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성남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다.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다.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27.7%), 자동차세 1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이 있다.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성남시에는 9만70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개인사업체가 7만1000여개, 법인·단체 사업체가 2만6000여개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대해 “나도 궁금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제 처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처는 (지난해) 11월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려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전에 원래 폰을 없애버렸다”면서 “(김 여사와 조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조 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냈다. 조 원장은 다음날 이에 답장했다.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 원장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의 연락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문자...
일본 정부가 법치를 뜻하는 ‘법의 지배’ 개념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이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며, ICC 소장 역시 일본인이란 점에서도 침묵은 합당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의 지배를 호소해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 반응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최근 ICC 당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에 맞서 발표한 비판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ICC 직원·가족 등을 상대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조처 등 제재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ICC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수뇌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ICC 당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