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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부의 대물림 효과만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당의 방침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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