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판할 목적으로 만든 ‘행번방’(문 대행 이름의 가운데 글자와 N번방의 조어)이라는 용어가 정치권과 언론에도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로지 누군가를 공격할 목적으로 N번방의 자극성만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작 N번방의 구조적 문제는 희석되고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행번방’이라는 용어는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디시 미정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1일부터 나타났다.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대거 올라왔는데, 이를 N번방 사건에 빗댔다.전문가들은 ‘행번방’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가 상기할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은 유사한 말이 나오면 자신의 상처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점을 진짜 염두에 두고 있는지 꼭 묻고 싶다”고 말...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5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이 51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년(725억8000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2019년 22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된다.지난해 부당청구액 중 40%가량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중 60.03%인 308억1000만원만 환수됐고, 미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웃돈다. 한 요양원에서는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5억3000만원가량을 여전히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환수 결정이 난 건에 대해 아직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빈곤’의 개념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정도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해보니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 정도가 과거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03년과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빈곤 정도를 분석했다. 자원의 결핍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사회적 배제’도 빈곤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연구진은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개 문항을 정하고 ‘박탈 점수’(10점 만점)를 측정했다. 박탈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빈곤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2003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경제적 박탈 정도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모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