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 5(Assembly Bill 5) 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노동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②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일하거나 ③사용자와 동종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해 사업을 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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