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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월급쟁이들에는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고 말했다.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근소세 감세는 추진할 만하다.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늘었지만 근소세는 9.6%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포인트나 높은 것은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급여는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던 근소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소세 비중은 지난해 18.1%로 역대 ...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유출 우려로 논란을 빚은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중국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내고,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인정보위는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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