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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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18일 미국의 ‘북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두고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핵화 원칙을 직접 겨냥한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외무성 담화 형식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은)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현실 도피적인 입장”이라며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담화 서두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판했다.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이라...
여야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처리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자 18일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거짓말”이 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전날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며 “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대규모 부당대출 적발 이후 임종룡 회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다. 이 원장은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며 문제를 수습하길 바란다면서도, 생명보험사 인수 승인을 위한 경영실태평가 등은 이와 별개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 내에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도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게 되면 거버넌스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장 임기를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사석에서 많이 밝혀왔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앞서도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을 거듭 지적해왔지만 이에 따른 특정 경영진의 거취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이 원장이 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직접 나서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그러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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