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디자인 일본 정부가 법치를 뜻하는 ‘법의 지배’ 개념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이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며, ICC 소장 역시 일본인이란 점에서도 침묵은 합당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의 지배를 호소해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 반응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최근 ICC 당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에 맞서 발표한 비판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ICC 직원·가족 등을 상대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조처 등 제재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ICC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수뇌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ICC 당사국 ...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사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특별검사(특검) 추진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이 태세를 바꿔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창원지검은 이날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 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소속으로 이동한다.창원지검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부친 생일을 계기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사실이 공개된 건 4년 만이다.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라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광명성절인 지난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17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광명성절이라고 부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바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해 조국의 무궁한 부강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성스러운 투쟁에 헌신 분투할 엄숙한 의지를 피력”했다. 참배에는 박정천·리히용 노동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김대룡 당 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다.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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