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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휴학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비수도권 의대에 다니는 A씨는 “올해도 휴학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아직 (휴학)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다니는 학교에 복학한 의대생은 10명 안팎이다. A씨는 “정부가 최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했다.의대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블랙리스트가 지속적으로 돌면서 의대생들이 복귀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반면, 의대생들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복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급하게 4500명 대규모 의대 신입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립대 의대 10곳의 복학 현황을 보면, 지난 13일 기준 대부분 의대에선 10~20명 안팎의 의대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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