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동PT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장기 정책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명시해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삭제했다.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한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년 주기 기본계획 개정 때마다 유지돼 왔다.닛케이는 “(정부가) 2040년도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쳐 전체 전원의 최대 70%로 늘려 최대한 활용할 방침을 명기했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40년도의 전력 구성비 목표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40~50%, 원전 20%, 화력 30∼40%다.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2040년도 원전 비율을 20%로 하려면 30기가 넘는 기존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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