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기각된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반발해 항고장을 함께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당시 법원은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었다. 각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개헌안에 합의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김 지사는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발뺌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며 “‘빨간 넥타이 맨 분’(국민의힘)들의 ‘물타기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계엄 대못 개헌’,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꿀 ‘경제 개헌’, 정치 교체를 완성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3년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합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이 대표와) 두 손 잡고 국민 앞에서 약속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