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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기업들이 낸 세금이 거의 같아진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과 반도체 불황 등으로 조만간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제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1635만3000명)가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하고, 근로자 1인당 임금(416만8000원)도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25조4000억원에서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0년 새 2.4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비중도 전체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나는 불안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12·3 비상계엄의 날 이후 아내는 24시간 TV를 켜놓는다. 잠잘 때는 TV를 끄라고 해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안한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난데없는 12·3 비상계엄 이후 77일째다. 그날 밤 여의도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달려왔고, 응원봉을 들고나온 2030세대가 여의도의 밤을 신나는 축제판으로 만들었다. 영하로 떨어진 남태령의 밤은 또 어떤가. 농민들의 트랙터가 공권력에 막히자 양곡법도 잘 모르는 젊은 세대가 응원봉을 들고 달려가 영하의 밤을 새웠다. 뿐만 아니라 3~4시간이나 줄을 서서 발언을 이어갔다. 성소수자들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면서 차별 없는 세상, 평등세상에 대한 염원을 말했다. 한남동에서도 은박을 입은 ‘키세스단’이 탄생했다. 거기에 ‘선결제’가 나타났고 푸드트럭이 오고 급기야 난방버스가 왔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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