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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했다.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신청 9개월만에 상정됐으나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이날 상임위 회의를 마친 남규선 상임위원은 취재진에게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없어 재상정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재단 설립을 위해 제출한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등의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비공개로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김 상임위원은 변희수 재단 안건을 언급하며 “(언론이) 대대적으로 칼럼을 실어서 여론몰이를 하고 부담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희수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안건 상정이 늦어져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행정소...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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