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
HD현대희망재단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에서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자녀 3명에게 첫 장학금을 전달했다.HD현대희망재단은 국내 최초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으며, 재단 설립에 사재 1억원을 출연한 권 회장이 명예이사장을 맡았다.장학금 지원 사업은 조선업 재해자 유가족 중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 신청은 HD현대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받는다.이기권 HD현대희망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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