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테이블에 올렸으나, 시작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모수개혁은 물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자동조정장치 등을 두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33건을 심사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숫자를 바꾸는 ‘모수개혁’을 포함해 자동조정장치, 국회 내 연금 특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지만, 상임위나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극히 한계가 많다”며 “자동조정장치까지 훑고 보험료, 소득대체율을 논의했지만 (결정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 인상만 우선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안건으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국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에 대해 “매우 훌륭했다. 종전에 대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이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마도”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배제에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당신은 3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다. 3년이 지났으면 전쟁을 끝냈어야 했다.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재건 구상과 관련해 일부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고 2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아랍 국가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구상’(FII)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해 한 말 일부가 “잘못 해석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아랍 국가에 재정착시킨 뒤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own)하면서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원래 살던 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미국이 그 땅을 갖겠다는 구상은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라는 비판이 일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지지해온 주변 아랍국들도 반발했다.이날 위트코프 특사와의 대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중동 국가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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