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소위원회를 열고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전직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 안건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는 18일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신청한 긴급구제를 기각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보호위는 박 대령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견책 징계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보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긴급 상임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병가·출장으로 무산됐고, 이후 열린 전원위·상임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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