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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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당시 39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일명 ‘영월 농민회...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변론 종결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변론 종결을 비판하며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반응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끝난 뒤 구두 논평을 내고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디어 끝이 보인다”며 “국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신속한 파면”이라고 헌재의 변론 종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탄핵 심리를 국민이 많이 지켜보셨고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장치)이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열리지 않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에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한국 표준과 달랐다.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시험 결과, 10종 중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5종은 리튬 2차전지가 폭발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불이 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소비자원은 이번 시험을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동안 상온에서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10종 가운데 3종은 수동레버가 녹아내려 유사시 문을 열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5종은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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