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12·3 내란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헌정질서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 합쳐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지속적 선동과 국민의힘 비호 속에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발호 중인 현실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약관화한 터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야 한다. 그러나 그 추종세력의 준동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맞선 싸움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 수호세력을 단일대오로 묶는 안정...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더 나아가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된 성관계로 본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유럽 등에선 이 룰을 성폭력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국내에선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비록 ‘9시간의 촌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성가족부도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다.당시 법무부·여당 반대에 하루도 안 돼 정책을 뒤집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단 사실이 19일 새롭게 드러났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서면경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관리 및 검토 소...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전체 지역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특히 편의점·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판매 감소 폭이 컸다. 얇아진 지갑 탓에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이나 마트로 향하는 발길마저 줄이면서 씀씀이를 줄였다는 뜻이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전년대비 소매판매가 줄었다.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줄어든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를 합산한 수치로 내수 경기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전국 소매판매는 2022년(-0.3%)과 2023년(-1.5%)에 이어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그나마 8개 시·도에서 전년대비 소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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