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명단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라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했지만, 그는 “당시 국군방첩사가 체포하려 했던 최소한의 명단과 인원을 기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방첩사가 왜 이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궁금해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증거가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신문을 요청해 출석하게 됐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소위원회를 열고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전직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 안건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는 18일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신청한 긴급구제를 기각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보호위는 박 대령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견책 징계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보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긴급 상임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병가·출장으로 무산됐고, 이후 열린 전원위·상임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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