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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석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 그 방식을 협의 중으로,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방법에 대해 모두 협의 중이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소환됐다. 앞서 헌재는 조 청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두 차례 잡았으나, 조 청장은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집행을 촉탁(요청)하면서 조 청장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조 청장은...
재활병원인 A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숫자만 살짝 바꿔 베낀 논문을 제출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을 한 것처럼 꾸며서 국세청에 인건비 수천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해보니 A기업은 컨설팅업체에 가짜 논문 등 서류 작성을 대신 맡겼다. 국세청은 A기업이 부당청구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20일 A기업처럼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R&D 사후관리 추징실적은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2021년의 27억원과 비교하면 추징실적이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R&D 세액공제액은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R&D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국가전략산업이 아닌데 세액공제를 허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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