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투자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3일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아파트는 매입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 중 13.32㎢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이들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허가구역으로 잇따라 지정했다. 첫 지정 후 서울시가 매년 4월과 6월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미세 조정하긴 했지만, 대규모 해제를 한 것...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4일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증액하고 미국과의 균형적 무역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대만 자유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고위급 국가안전회의(NSC)를 주재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만에서 올해 들어 NSC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어 ‘대만 반도체 산업’을 재차 언급한 이후 소집됐다.라이 총통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반덤핑과 불공정 경쟁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대만은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국가의 최전선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라이 총통은 “국가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5%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특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을 계속 지지한 것을 ...
정부가 농산물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을 강화하고, 농식품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수산물 분야에선 1000만달러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 농식품·농산업 분야 수출은 지난해보다 10억달러 늘어난 140억달러, 수산업은 약 1억달러 늘어난 31억달러를 각각 달성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제6차 수출전략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10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을 140억달러(20조202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10대 품목은 딸기,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쌀 가공식품, 과자, 음료다. 이 중 40억달러는 농식품 10대 전략 품목 수출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기업의 환차손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달러에 대해서도 기업의 환변동보험 자부담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엔저 현상 장기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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