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이 선고되면 추후 피고 측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촉발한 ‘중도보수’ 선언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나”라며 “보수 아니면 진보? 중도도 있는 것이다. 중도는 오로지 중간인가. 보수적 중도도 있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명색이 국가살림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서 어떻게 살림하나.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국정 운영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 운영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된다”라며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그런 시각으로 국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도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과거 민주당 정부도 중도보수 기조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또 ‘내란·탄핵 공작설’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것이 단순 격려였다며 홍 전 차장이 이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과 연결시킨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도와줘라’고 한 얘기는 (홍 전 차장을)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공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앞서 홍 전 차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22시53분 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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