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명단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라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을 놓고 계속 공격했지만, 홍 전 차장은 “당시 방첩사가 체포하려 했던 최소한의 명단과 인원을 기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자신이 적은 메모에 대해 “방첩사가 왜 체포하려 했는지 궁금해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증거가 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다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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