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기소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로 예상되는 다음 달 24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후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가량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탐색전 끝에 짧게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관련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아…3월10일 전후로 ‘파면’ 여부 결정“최종 진술 시간 무제한 부여”…윤 측 “부정선거 검증해야” 반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뒤인 다음달 10일 무렵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돌아간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했다. 5월 초·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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