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검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달에만 타워크레인 노동자 4명이 재해로 사망했다며 정부에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년 2월 19일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지 1년이 지났다. ‘설마, 이번에는 해결되겠지’ 기대를 모았던 여러 계기가 허사로 돌아가는 동안 전공의 없는 병원은 ‘이상한 뉴 노멀’로 자리잡았다.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175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 정원(1만3531명)의 8.7%에 그친다. 교수와 전임의(펠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빈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표면적으로는 ‘의료 붕괴’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서서히 의료체계가 마비에 이르는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문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의사 수 증원과 함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환자들의 진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투명한 수사·재판에 대한 ‘사법적 교정’일 테지만,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였던 사건에 대해 아주 무거운 ‘역사의 법정’도 함께 열리게 됐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당시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핵개발 문제로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유신독재가 내치·외치에서 모두 중대 고비에 처했던 즈음이었다. 김 전 부장은 이듬해 5월20일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김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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