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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부근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 전국농민총연맹 간부 2명이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다. 집시법 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남태령 투쟁 경찰 조사 출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경찰이 남태령 한복판에서 막가 몰아놓고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이 펼쳐놓은 현수막에는 “꺾을 수 없는 남태령 연대의 기적 우리는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잦아진 폭우·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도로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극한 호우 등에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된다.설계빈도란 홍수 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다.폭우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지하차도 집수정 등 주요 배수시설 관리기준도 강화한다.지하차도로 유입된 물이 신속하게 빠지도록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 빈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인다.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도로시설물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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