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MBC ‘스트레이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의 ‘7시간의 통화 녹취’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내용만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는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보도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 의원은 이 결정문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의원은 고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 변호사가 MBC 측과 공모해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변호사는 “고의로 결정문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경기 시흥시의 폴리염화비닐(PVC) 필터 제조업체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이 전신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오후 12시56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PVC 필터 제조업체 2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소방 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근무 중 폭발이 일어났고 자제 진화됐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불길이 확산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사고로 내부에 있던 7명이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해당 업체는 총 5층짜리 건물로, 폭발이 발생했던 2층에는 헥산 36ℓ, 등유 200ℓ 등이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경찰과 소방은 “2층 작업장에서 헥산을 취급하던 중 폭발이 발생했다”는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폭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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