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인천시교육청이 3월1일부터 특수학급 134개를 신·증설하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은 19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유·초·중·고·직업계고·특수학교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교육단체와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인천의 한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지자 교육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수교육 전담기구를 발족, 그동안 협의했다.공동 합의문에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초과 시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각급학교 신설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각급학교의 개축, 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때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또 교육청은 특수교사 교권향상과 업무경감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활동보호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특수교육 업무 외 이중 업무분담 지양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특수교육 부장교사를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