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19일 비용 문제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의료·주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동시에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참여 시군은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곳으로, 이들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일부터 수시 접수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감된 주요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맞아 발표할 성명에서 ‘침공’ 표현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벌이는 미국의 ‘친러시아’ 행보가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G7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성명에서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이라는 표현 사용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G7 정상들은 24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하는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뉴욕타임스도 G7 회원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그동안 G7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성명에 사용된 표현을 유지하는 성명 초안을 회람했지만, 미국이 해당 초안에서 ‘친우크라이나’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