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7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소방당국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 기록에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미 지난해 준공 승인을 받은 반얀트리 리조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불에 녹으면서 작동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직후 경찰 조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는 진술한 작업자는 수십 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수신기 기록상으로는 밸브가 잠긴 기록이 뜬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화재 현장 내부를 둘러본 전문가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시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밸브를 잠갔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는 지난 2011년에 용적이양제를 추진했으나, 오세훈 당시 시장의 자진사퇴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결국 14년만에 재추진하는 셈이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이양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열리는 가운데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4.81%를 기록했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의 사전투표에 투표인 2만4925명 중 3691명이 참여해 14.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사전투표관리관은 지난 22일 사전투표 종료 후 소환청구인 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봉쇄·봉인해 양양군선관위로 이송했다.봉인된 사전투표함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폐쇄회로(CC)TV가 24시간 운영되는 장소에 보관된다.사전투표함은 본투표 일인 오는 26일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이후에 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승한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된다.주민소환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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