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임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전쟁 없는 세상마이켄 율 쇠렌센 지음 | 최정민 옮김 오월의봄 | 176쪽 | 1만3000원총칼 앞에 맨손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비폭력 저항을 연구해온 덴마크 출신 사회학자 마이켄 율 쇠렌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평화주의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돌아봤다고 한다. ‘공격받아 폭력에 노출된 이들에게 무장 방어 말고 대안이 있었겠나.’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선 안 된다는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저자는 제 안의 의심과 현대 평화주의가 받아온 비판을 모아 가상의 ‘회의론자’를 만들기로 했다. 책은 ‘시위와 파업 등 시민행동이 엄혹한 현실 앞에 무슨 힘이 있냐’고 묻는 회의론자와 저자 간 치열한 문답의 기록이다.힘으로 갈등을 푸는 군사주의는 명쾌하다. “영화나 문학, 정치인들의 연설에서도 폭력과 무장투쟁이 낭만적으로 미화”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는 결국 더한 갈등을 부를 뿐이라 설득한다.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은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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