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왜 내란이라고 하느냐”며 “윤 대통령 복귀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 유력 주자로 부상한 김 장관은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연일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목소리를 내며 대선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재차 옹호했다. 김 장관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라고 하자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위원님이 판사인가”라고 맞받았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복귀 여부를 두고는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고 (출마 여부는) 답변드리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복귀하면 또 계엄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대통령께서 국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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