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홍준표 대구시장(당시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자신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두 사람이 한 행사에 참석한 사진도 공개했다. 홍 시장은 명씨와 “만난 일도, 전화 통화도 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날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씨와 지인의 통화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파일에서 “명씨가 ‘홍준표 복당’(2021년 6월 24일)이 이뤄진 배경과 명태균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명씨는 해당 녹취에서 “(홍 시장이에게) 이준석이 데리고 가니까 내보고 좀 나가 있으라고 카대(하더라). 그래서 내가 ‘준석아, 니 당 대표 되면 홍 (전) 대표님 복당시킬 거냐 안 시킬거냐’(고 그랬더니 이준석이) ‘시켜야죠. 대표님 됐죠?’(라고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가 언급한 만남 시점은) 명씨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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